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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해임건의안,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자동폐기
		여 “방탄국회ㆍ정치공세 용납 안해”…야 "새누리 매국적 태도“
		심원섭 기자 / 2012-07-21 10:24:48

▲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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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졌으나 새누리당이 표결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에 못 미치는 138명이 참여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통합당의 경우 124명, 통합진보당 11명, 무소속 3명 등이 표결에 나섰으나 새누리당 의원 70여명은 표결 직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있었으나 표결이 시작되자 의석을 떠나 국회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 확인을 위한 명패함만 개함했을 뿐 투표함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직권상정을 감행한 강창희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따라서 투표수 집계를 안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보보호협정이 교환하는 정보의 보안을 규정하는 절차 협정에 불과하고 총리가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으므로 해임은 부당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라며 “해임건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표결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쏠린 국민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물타기 수법으로 이뤄진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의 '박지원 일병 구하기’ 방탄국회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한 총리에 대해 말로는 질타하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불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패에는 친일파라는 접두어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반대정서가 있고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새누리당의 말이 오늘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매국적인 태도까지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