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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파업 공화국’…노동계 ‘하투’ 비상
		국회 개헌과 대선정국 앞두고 노동현안 이슈화 포석 노린 듯
		이진우 기자 / 2012-06-27 11:57:57

▲ 2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모습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화물연대 파업을 신호탄으로 건설노조도 27일 총파업에 나서며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택배업계도 '택배 카파라치’제 시행에 반발하며 내달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7월 중에 금속노조 파업과 8월 말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총파업까지 예정돼 있어 여름 내내 노동계의 파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게다가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마저 7월 중순께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7월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이 2008년에 이어 4년 만에 하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노동계 안팎에서는 야당의 4월 총선 패배 이후 각종 노동현안이 부각되지 못한데 대한 반발로서, 19대 국회 개헌과 대선정국을 앞두고 노동현안을 이슈화하기 위한 여러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노동계의 하투에 대해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정국을 맞아 화물연대 등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단체행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고비는 27일 오후에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운임협상의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형운송사, 화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화물연대와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투를 통한 노동계의 영향력 과시와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입법투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노동계가 정부를 압박할 만큼 하투 역량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계가 이번 총선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상당히 침체된 상태”라며 “노동운동에 대해 낮아진 국민들의 지지를 띄우기 위해 현장투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은 경기침체와 맞물린 '생계형 투쟁’이 양대 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전략과 제대로 결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