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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도 총파업…정부 강경 대응, 그 결과는?
		물류대란 이어 건설대란 장기화 경우 경제회복에 심각한 타격될 듯
		이진우 기자 / 2012-06-25 17:43:39

▲ (사진=연합뉴스) 25일 화물연대 파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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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건설노조도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및 유가보조금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수출 입항만인 부산항에서는 이미 물류에 큰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에도 화물연대 파업 시 이틀 만에 부산항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다단계 하청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30% 인상 및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등을 요구하면서, 부산 등 전국 10개 항만과 의왕 양산 컨테이너 기지에서 출정식을 강행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다. 특히 논란의 정점에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2008년에 이미 정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합의안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 역시 재벌운송사를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5개 부처 대표로 나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가 표준운임제 및 요구사항에 대해 화물연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가 국가물류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총파업 사태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 간 마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수출 등 산업물류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노조도 파업 예고, 속타는 건설사…정부 대응은 미지수

건설노조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는 28일에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하는 상경집회를 열고, 1주간 노숙투쟁을 벌인 후 현장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과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 등 18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력 투쟁을 다짐하면서, 특히 정부가 체불임금 근절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이 무기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기간에 강원도 삼척과 충남 보령 발전소 건설, 고속철 건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평창올림픽 경기장 건설, 4대강 마무리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까지 총파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공동 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철근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달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만약 레미콘 연대가 화물연대와 함께 파업에 나선다면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전국에 산재한 건축현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분과 전체 조합원 15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전국 1000여개의 건축 현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단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지만,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