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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가결했다. 미 의회가 결국 민주당 공화당 손잡고 상생정치를 펴 미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태평양 반대편인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헤머국회에 돌입할 태세이어서 경제살리기에 역주행하고 있다.
미의회 하원이 경기부양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안의 시행으로 3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반대파인 공화당에 의해 경기회복이 발목 잡혀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에서 해머국회 등에 막혀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위기와 상통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연설과 인터뷰·신문기고 등을 통해 상원에서 심의 중인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역설한데 이어 개별 의원들을 접촉, 각개격파에 나섰다. 이와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후 본격적으로 여성, 백인 지식인, 대학생,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메리칸 등 다양한 계층과 상호 신뢰의 토양 마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직접 펜으로 글을 써 각 언론사에 기고하는 한편, CNN 등 5개 방송사와 연속 인터뷰를 가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과하고 정부의 경계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했다. 13일 미 하원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계획을 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은 찬성 246 대 반대 183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의원 7명도 이날 반대표를 행사했다.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는 개인당 400달러 부부 당 8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주고, 노인들에게 250달러씩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과 대형 인프라 사업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재정 규모와 적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안에 당초 목적인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다 재정지출 자금이 너무 방대하다며,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 감면을 늘려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이미 실패라고 증명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경제 처방을 고집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안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또 직장을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의원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안은 더 많은 정부 지출과 부채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1주일에 13달러를 받는 것으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받게될 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이날 밤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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