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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이 7월 14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17대 국회부터 추진된 본 법안은 현재 인터넷 시장에서 급격히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 곧 포털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에서 진행된 것이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하며, ▲신설된 기타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들은 검색기능과 함께 이메일, 뉴스, 커뮤니티 제공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하여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정보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구조의 독점화, 제2의 언론으로서 기능,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 제공업자의 제도적 권익, 새로운 권력주체로서의 등장 등에 있어서 포털이 일정한 의미를 띄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기하기보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이 이러한 해결책 모색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 ♣ ♣ ♣ ♣ ♣ ♣ ♣ ♣ ♣ ♣ ♣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원문)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기업의 인터넷활용률 1위이고, 3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인터넷 경제규모는 79조원으로서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음. 이런 양적인 성장에 비해 인터넷의 법적 제도화는 걸음마 수준이어서 인터넷상에서 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저작권 및 명예훼손 침해, 언론권력 남용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인터넷의 기본은 검색이며 모든 나라의 인터넷은 검색사이트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인터넷상에서의 검색이란 현실에서의 도로나 철도와 같은 기간망에 가깝고,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검색사이트와의 제휴가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임. 현재 인터넷사업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나 인터넷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메일, 블로그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규가 전혀 없어 인터넷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 인터넷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 특히 최근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검색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제정은 필수적임. 주요내용 가.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안 제3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 및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 나. 편집된 검색결과를 구분(안 제6조)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고,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함. 다. 인기 검색어 순위(안 제7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집계 기준 및 방법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색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 라. 신고하기버튼 제도 운영(안 제9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게시물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 기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기버튼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법률 제 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색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색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색결과편집”란 검색결과를 수작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기검색어순위”란 화제검색어, 뉴스검색어, 인물검색어, 사용자제작콘텐츠검색어, 동영상검색어, 영화·드라마검색어 등 일체의 검색어에 대한 순위를 말한다. 6. “신고하기버튼”이란 불법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의 읽기화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정보임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게시물”이란 글, 뉴스,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이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등록) ① 검색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 2. 사업자, 검색편집장(검색결과를 편집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검색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 서버의 소재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등록된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검색서비스를 등록할 수 없다. 제5조(광고) ① 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광고면에는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정된 광고 이외에 검색을 대가로 금품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검색결과편집) ①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편집된 검색결과와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색결과의 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결과의 분류원칙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기검색어순위) ①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를 임의대로 편집·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신고하기버튼 제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하기버튼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게시물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의 경우 2.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고하기버튼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고자가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 시각, 신고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및 신고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 2. 해당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 사유를 선택 또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고하기버튼은 각 게시물별로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4. 신고하기버튼 우측에는 신고한 신고인의 수 및 신고인의 아이디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동일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가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6.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내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검색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2. 제7조에 따른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하기버튼제도 도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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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6-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