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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향한 검찰의 카드는?… 검찰내부 강경론 주목
		3차 소환통보·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놓고 장고에 들어간 듯
		심원섭 기자 / 2012-07-25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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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2차 소환에도 불응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놓고 민주당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수사한 내용을 보고 판단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로서는 수사 진행상황과 민주당의 반발 등 역학관계를 면밀히 따져 최적의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이 '기회를 줄 만큼 줬다’는 명분을 쌓고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3차 소환 통보가 가장 현실적인 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추가 재통보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박 원내대표가 또다시 불응해도 다른 카드를 쥐고 있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겠지만, 자칫 수사 장기화로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소환 통보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체포영장이든, 사전구속영장이든 강제구인 절차는 민주당이 '대선자금 물타기용 표적수사’라는 기존의 반박 논리를 강화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게 자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다.

그렇다고 사전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경우 대선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 원내수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반발을 살 여지도 있다. 특히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없이 곧바로 인식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방어권 또는 소명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듯 지난 주 초까지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2차 소환 불응을 계기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처음 거론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전구속영장 카드를 바로 들이밀자는 강경론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소환에 재차 불응한 사실 자체가 구속 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데, 검찰 내부에서는 부결되더라도 부담이 고스란히 민주당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계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55)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새누리당이 비난 여론의 중심에 섰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