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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CD금리 조작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금소연 "소비자피해 자발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공동소송 제기할 것"
		이진우 기자 / 2012-07-19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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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담합을 자백한 'CD금리 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신속히 밝혀내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중, 한 은행이 담합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제 식구처럼 금융권을 감싸지 말고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담합과 관련된 은행과 증권사를 철저히 조사해 신속히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라"고 19일 촉구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만일 CD금리 담합이 사실이면 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직접 배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42조7000억 원의 49.1%인 315조5657억 원이 CD연동 대출금액으로, 만약 은행이 CD금리 조작으로 0.1%p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본 만큼 소비자는 그 만큼 피해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CD금리 담합은 경기침체와 부채에 시달리는 어려운 서민들을 속이고, 금융권의 배를 불린 것으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13일 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CD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일 전에 이미 상승하는 등, 시장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에 지난 12일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은 CD금리가 3.54%로 고정돼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CD금리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빨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늦게 반영되면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다.

CD금리는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 7개 은행이 발행한 CD를 증권사가 매매 중개한 유통수익률로 산정하는데, CD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어 자금의 수요자이고 공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사가 매매 중개가 없는 경우 전일의 호가로 산정하거나, 은행채, 국고채의 금리를 감안해 산정할 수 있는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있으며,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증권사는 담합의 소지도 존재한다. <이진우 기자>